+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105 판결

매입 증빙으로 제출된 금융자료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국승] 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사 건	2016두4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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