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7.29 선고 2016두38976 판결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담함

사 건	2016두38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157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89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