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25 선고 2016다277774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국승] (원심 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다277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7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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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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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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