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공1989, 113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4. 선고 2016나2016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은 수급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보험금 잔존액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잔존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 소외 2와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소외 1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합계 84,056,46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다240093 (22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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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5

2016

서울고법 2016. 7. 14. 선고 2016나2016656 판결
2016.12 대법원 2016다240093

[ 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기택 김용덕 김소영

[ 변호사 태그]

노명구 이소연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상법 제68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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