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다223449 판결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대법원-2016-다-2234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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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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