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1.25 선고 2016누76536 판결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오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51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40,630,110원, 2008년 제2기분 789,290원, 2009년 제1기분 3,067,810원, 2009년 제2기분 2,226,480원, 2010년 제1기분 1,331,460원, 2010년 제2기분 10,818,93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1,058,410원, 2009 사업연도 4,946,270원, 2010 사업연도11,161,430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26,711,900원,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35,000,500원,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94,174,900원의 각 김○○를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 “이 사건 소송”을 “제1심 소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술검사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술검사와 관련된 매출을 누락한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원고는 2004년경 미국의 ○○○○ Technology Corporation(이하 ‘M○○’라 한다)과 기름탱크 누출검사장비 CBU-1000(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2007. 12. 17. M○○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였다. 이후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위 계약을 승계해주어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새로이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M○○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거나, 장비의 보험료, 통관료, 장비검사료를 지급하고, 장비사용계약을 중개한 ASKEN의 대표 이철휘에게 수수료도 지급하였으며, M○○ 관계자가 국내에 입국하자 ○○기술검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원고가 그 체재비를 부담하였다. 즉, M○○와 관련된 돈은 모두 ○○기술검사가 M○○에게 지급할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술검사는 자체적으로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적이 없다. ○○기술검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기술검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원고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분할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별지 1의 ‘원고 주장 사용내역’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술검사는 별지1 기재 각 금액을 ○○기술검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전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원고 전 대표이사였던 김○○도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이미 폐업한 원고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별지 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경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기술검사가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을 승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8. 4. 2.경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을 문서로서 확인하고, 같은 날 ○○기술검사가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2) ○○기술검사와 M○○ 사이에 2008. 4. 2.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3) ○○기술검사는 2008. 1. 11. 원고에게 65,961,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날 M○○에게 ○○ 50,000달러(47,075,000원), ASKEN에 ○○ 20,000달러(18,830,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4) ○○기술검사는 2008. 3. 19. 원고에게 63,799,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게 ○○ 50,000달러(50,600,000원), ASKEN에게 ○○ 13,000달러(13,143,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5) ○○기술검사는 2008. 4. 11. 원고에게 76,288,6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ASKEN에게 ○○ 78,000달러(76,260,6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28,000원을 지급하였다. 6) ○○기술검사는 M○○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08. 10. 8. 37,828,000원, 2008. 11. 5. 30,884,000원, 2008. 12. 18. 26,4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6. 10. 1. ○○KEN과 이 사건 장비의 중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별지1 기재 금액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9)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 이○○은 위 김○○의 문답서 기재와 동일하게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축출기, 유수기 제작 및 이 사건 장비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진술하였고,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이○○과 함께 514항공부대 공사 현장에서 8단 유수분리기 등을 확인함에 따라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기술검사의 원고에 대한 매입 공사대금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0)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고로, 정산인이 ○○기술검사의 경리 ‘송○○’로, 청구내용이 ‘ASKEN', 'M○○', '축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표들이 제출되었다. 11) 원고 전 대표이사 김○○는 2017. 7. 6.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2)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인 이○○은 2017. 10. 19.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3) ○○기술검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송○○는 2017. 12. 21.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9 내지 22호증, 을 제1, 2, 5, 6, 11,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 이○○, 송○○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가 실제 문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답서에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기술검사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축츨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기술검사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1 기재 각 금액은 원고의 ○○기술검사에 대한 매출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M○○ 사이에 작성된 문서, ○○기술검사와 M○○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08. 4. 2.경 원고와 M○○간의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은 종료하였고, ○○기술검사가 M○○와 새로이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술검사가 M○○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김○○와 이○○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기술검사에게 M○○와의 계약을 승계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의 계약당사자인 ○○기술검사가 계약이 종료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할 만한 특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술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원고는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M○○의 장비를 전대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기술검사가 원고에게 전대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2008. 4. 2.경부터 M○○와의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기술검사인 점, 2008. 4. 2.경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술검사가 M○○로부터 대여한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 ○○기술검사, M○○ 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08. 1. 11., 2008. 3.19., 2008. 4. 11. ○○기술검사가 원고에게 각 금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가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금원과 거의 동일한 액수를 M○○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송금 과정에서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M○○에게 전달하였을 뿐,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를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해주는 대가로 얻는 이익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자금 흐름 상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기술검사가 M○○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당심 증인 김○○가 원고가 축출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증언한 점,○○기술검사의 현장소장인 김□□이 ‘○○기술검사에서 오염토 정화작업에 사용하는 천공기, 축출기, 선별기, 유수분리기, 세척기 등은 외부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제작하였고, 시흥시 방산동에 ○○기술검사 공장이 있다’고 당심에서 증언하였고, ○○기술검사의 직원인 증인 김■■도 ○○기술검사가 기계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기술검사가 축출기 등 기계를 자체 제작하면서 비품을 구매한 내역인 ‘기계제작비품구매대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검사는 축출기 등 장비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별지1 기재 각 금액의 일부는 ○○기술검사가 직접 M○○와 ASKEN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서 지급한 것이고, 일부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빌려주었거나 원고의 차량을 인수하면서 할부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김○○는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의 경우 폐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원고나 김○○가 별도로 조세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도 당심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기술검사의 매출누락이 문제 되자, 세무사 류○○가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하여 폐업한 업체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송○○도 ‘세무조사 당시 류○○ 세무사의 지시에 따라 전표, 계약서, 입금표 등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김○○의 문답서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원고 또는 김○○ 본인에게는 조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는 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바) 세무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술검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각 전표(을 제15호증)들인데, 원고는 위 전표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기술검사 경리인 송○○가 당심에서 ‘류○○ 세무사가 현금인출목록을 뽑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때 전표, 계약서, 입금표도 구입하여 작성하는 등 자료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기술검사의 직원인 김□□도 당심에서 자신이 장비제작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제작을 도급받고 그 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설비제작 및 설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김■■도 당심에서 ○○기술검사가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퇴직한 최병선에게 축출기 등 장비제작을 도급해준 것인 양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폐업한 건설기계업체를 찾아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전표, 도급계약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인 류○○는 허위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언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류○○의 이와 같은 증언은 이○○, 송○○의 증언과 상반되며, 원고 주장대로 세무사 류○○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사실이라면 류○○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류○○의 증언만으로 문답서와 전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7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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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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