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2992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46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2. 23 【판결선고】 2017. 03.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6,754,430원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2992 (2016누729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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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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