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2466

【사건명】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부평구 경인로934번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7443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2466 (2016누7246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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