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881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남구 매소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952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4. 13 【판결선고】 2017. 0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2,372,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안 제12행의 "소회 회사의"를 "소외 회사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아래에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을 제3, 4, 7, 8호증"을 "을 제3, 4, 7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의 "○○○○○○에"를 "소외 회사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작업장소, 작업도구, 작업대상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한 작업이 소외 회사가 제조한 금속제품의 주물 또는 용접 제품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감부위를 깎고 다듬어 매끄럽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사상작업이었는데, 이와 같은 작업내용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작업대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작업장소나 작업도구를 소외 회사가 제공하였다는 것도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원고가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한 다음 그곳으로 소외 회사의 제품을 운반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는 것보다는 소외 회사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원고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작업장소, 작업대상, 작업도구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 장애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8818 (2016누6881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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