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8375

【사건명】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안길 생략 2. 원고2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알메로 생략 3. 원고3 대전 서구 도솔로319번길 생략 4. 원고4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생략 5. 원고5 대전 서구 갈마로245번길 생략 6. 원고6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57번길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619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01.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6. 4. 1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6. 2. 18. 원고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84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84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8375 (2016누683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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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84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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