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338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0430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4. 07 【판결선고】 2017. 0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5. 11. 6.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처분, ② 2015. 12. 31.자, 2016. 1. 12.자, 2016. 2. 1.자, 2016. 2. 24.자, 2016. 3. 8.자, 2016. 3. 31.자, 2016. 4. 1.자, 2016. 4. 29.자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5년경 새로 이전할 경북 이하생략 소재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5. 8. 18.부터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인 소외1는 2015. 9. 4. 15:00경 위 공장 2층에서 천장의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소외1에게 요양승인을 한 후, 2015.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는 한편, 2015. 12. 3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 결정된 산 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처분(보험료부과고지)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에서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고, 원고는 일당 18만 원의 임금을 목적으로 ○○○○○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만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의 근로자에 불과한지, 별도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는 ○○○○을 운영하는 소외2이 도급받았고,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사실, ② 원고가 모집한 전기공들은 상시 근로자들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시킨 일용직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동안 ○○○○○의 대표이사 소외3으로부터 일부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근로자가 아니라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1. 1. 대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주로 전기공사나 조명공사를 하여 왔는데, 상시 근로자 없이 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다수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로 ‘○○○○○○’을 운영하여 왔다 ② ○○○○○은 2015. 8.경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는 ○○○○을 운영하는 소외2과 사이에 공사대금 19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는 ○○○○○○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65,411,35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각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는 공장 내 기존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전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나 ○○○○이 자체 공사로 할 수는 없고 원고와 같은 전기전문가에게 도급줄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④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은 발주자인 ○○○○○에서 제공한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조달한 것이고,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5. 9. 4.까지 소외1 등 다수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⑤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에 자재대,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에 관한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장비대, 안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였다. ⑥ 원고가 ○○○○○이나 ○○○○으로부터 일부 자재를 제공받고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작업현장의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⑦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은 ○○○○○이나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나 ○○○○이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의 업무 내용이나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사업주인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 · 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업무상사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 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 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만,법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 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 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338 (2016누6338_대구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