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726

【사건명】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강원 정선군 사북읍 배래치길 생략 2. 원고2 삼척시 사직로3길 생략 3. 원고3 태백시 고원로 생략 4. 원고4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50길 생략 5. 원고5 강원 정선군 고한읍 물한리길 생략 송달장소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생략 6. 원고6 영주시 장수면 성곡길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045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0. 06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 원고1,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피고가 2015. 12. 9. 원고 원고2, 원고5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 피고가 2015. 12. 15.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피고가 2015. 12. 3.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망인들이"를 "원고들이"로, 같은 면 제10행 "②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를 "②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망인들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셰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7726 (2016누5772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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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305,201005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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