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누49336 판결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4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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