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60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서산시 산림조합 ○○시 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원고1 2. 서천군 산림조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원고2 3. 청양군 산림조합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원고3 4. 태안군 산림조합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시장5길 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원고4 5. 홍성군 산림조합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원고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656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0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물론 기술지도과 직원들도 영림현장에 출장을 나가 기술지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림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및 보수 총액이 영림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및 보수총액보다 적다고 할 수도 없다).】 ○ 11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원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등을 내리고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각 영림현장에서는 조합 사무실의 작업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활동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원고들 사무실과 각 현장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들과 달리 본사 사무실과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본사 사무실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이 각급사무소로 분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산림조합은 지역별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세목에 있어 벌목업, 영림업, 기타의 임업 등의 주된 사업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산림조합별로 사업의 규모와 형태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각급사무소 혹은 영림업, 벌목업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 및 일부 지역 지회는 임업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수행 하지 않은 채 일부 직원들만 임도사업, 사방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각 건설현장은 건설일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태 및 업무 내용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영림업에서 각급사무소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을 제6호증의 1 내지 5)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요율을 각급사무소와 현장으로 분리하여 적용받는 조합들과 원고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1608 (2016누4160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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