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0858

【사건명】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730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압착기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 몰드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에 해당하여 광업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고인이 일을 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법률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위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연탄사업부 ○○○지점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지점은 외부로부터 원탄을 공급받아서 저탄하였다가 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하기만 하였고 사업장 자체에 탄광 등 석탄광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실, 이 때 원탄은 ○○○○이 소유하는 탄광 뿐 아니라 외부 거래처에서도 공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연탄사업부 ○○○지점은 단순히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근무한 ○○○○ 연탄사업부 ○○○지점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 연탄사업부 ○○○지점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유족위로금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적용 광업
석탄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 한다)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 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