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9186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사 건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5.
판 결 선 고	2016.09.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3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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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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