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1923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21146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엔진의 유압배관 등으로 사용되는 금속 파이프가공품인 파이프스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 아닌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1, 12호증의 각 1, 2, 갑 13 내지 19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5, 갑 21호증의 1, 2, 3, 갑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의 주장처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1923 (2016누21923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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