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0753

【사건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부산 사상구 쾌감로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5973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8. 24 【판결선고】 2016. 0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6. 2. 한 고용보험료 13,159,340원, 산재보험료 31,481,84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감축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제3면에서 제4면에 걸친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부분은 제외).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그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일부 변경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 등 다른 업체들과 직접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를 빌려 준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최초에 정한 총공사금액 3,81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 등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총공사금액은 1,060,000,000원임에도 이와 달리 최초에 정 한 3,810,000,000원이 총공사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제1심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두 원고가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의 일부는 원고로부터 직접 하수급업체에 송금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전체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 등 하도급업체들은 원고가 시공,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로 ○○○○ 등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내용보다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최초 체결된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각 하도급계약이 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명의로 외관을 작출하고자 위와 같은 형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자초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수급인 역할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0753 (2016누20753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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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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