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6누1050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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