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05.25 선고 2016구합76985 판결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76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7.
판 결 선 고	2017.5.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부터 ‘AAAAA AAAA’라는 상호로 생활용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8. 3. 15.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와 서울 △△구 ▲▲동 **-1 CCCC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내 2층 *동-*** 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0,000만 원, 차임을 월 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8. 3. 15.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 BBBB과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0,000만 원, 차임을 월 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BBB이 2009. 10. 19. 원고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으나,원고는 2009. 11. 4. BBB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0.12. 31.까지임을 통지하는 등 원고와 BBBB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5. BBBB으로부터 *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받고 위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5. 9. BBBB으로부터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이 사건 쟁점금액 합계 216,094,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5. 12.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BBBB의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0. 12. 31.까지이고,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3년까지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BBBB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BBBB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잔존 임대차기간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 1항 제7호의 ‘영업권 내지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할 뿐,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 원고는 BBBB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매출감소로 2010 년부터 2013년까지 1억 1,000만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입었고, 이 사건 점포인테리어공사비로 6,000만 원, 새로 임차한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억 0,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4) 결국 원고의 실제 손해 내지 필요경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할 소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BB이 2008. 2. 26.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 낙찰되어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임대차 조건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주민 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날 BBBB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은 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장 개선 공사가 시행될 시 귀사의 방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

약의 중도 해지시 귀사에 대하여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종류의 청

구도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로 인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합니다.

3) BBBB은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노후화에 따른 리뉴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2009. 11. 4. BBB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은 2010. 12. 31.까지이 고, BBB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는 등 원 고와 BBB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관 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BBBB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다가 2010. 8. 4.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쇼핑몰 내 점포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10가단47*** 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2. 25. BBBB과 51명의 점포 임차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도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분 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BBBB과 임차인들은 이 사건 쇼핑몰의 명도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반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합의서에서 BBBB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BBBB과 임차인들 사이의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이다.

2.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는 BBBB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각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차 또는 전대차, 임차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항 기재 금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BBBB과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임차목적물과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향후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임차목적물

과 관련한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의 야기, 기타 여하한 민��형사상의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

는다.

4. BBBB 또는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에 관

한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BBBB과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 내용대로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제기된 소송

및 반소, 그리고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분쟁 상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반소 포함) 절차 내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로 한다.

5) BBBB은 2011. 5. 9.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의 보증금과 이 사건 쟁점금액 합계 216,094,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4.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6)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BBBB에게 인도하였고, 2011. 6. 22. 서울 oo 구 oo동 516 ***** 에프-비1**4, 에프-비1**6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생활용 도자기 등 판매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 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B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3. 15.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2008.12.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위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에 기해 2009.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BBBB이 리뉴얼 공사의 범위를 속이거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또한, BBBB이 2009. 10. 19. 이 사건 쇼핑몰의 리뉴얼 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고한 점, 원고가 BBBB과 월차임을 일부 감액한 이 사건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장 개선 공사가 시행될 경우 귀사의 방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BBB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BBBB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결국 BBB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쇼핑몰의 리뉴얼 공사 실시 등을 위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BB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금 내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B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영업장 개선 공사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 점, 원고와 BBBB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도 BBBB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BBBB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내지 영업권에 대한 양도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7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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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