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1945

【사건명】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원고1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안길 생략 2. 원고2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알메로 생략 (화순4차 서라아파트) 3. 원고3 대전 서구 도솔로생략 4. 원고4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생략 5. 원고5 대전 서구 갈마로245번길 생략 6. 원고6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57번길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09. 22 【주문】 1. 피고가, 가. 2016. 2.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나. 2016. 4. 1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다. 2016. 2. 18. 원고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	유족(원고)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소외4	원고 1	2002. 6. 12.	2013. 6. 27.	1/2	활동성 폐결핵
소외5	원고 2	2005. 6. 24.	2014. 4. 30.	1/0	원발성 폐암
소외6	원고 3~6	2003. 9. 27.	2012. 12. 31.	1/0	폐기종

나. 피고는 망인들의 진폐병형이 모두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의 시행 전에 모두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하는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법 제24조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18.(원고 1, 3 내지 6) 및 2016. 4. 15.(원고 2)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자세한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신법 부칙 제5조는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병형을 진단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이 계속되는 바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던 망인들에 대하여,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4형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거나, ② 활동성 폐결핵 기타 위 규정에 열거된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생할것을 요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면서,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 '진폐증이 완치되었을 것' 또는 '진폐증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요건 없이도 즉시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해당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의 지급이 선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들은 신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칙(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급한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 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 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없다고 인정되는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 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 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다. 경도 장해(F3) 라. 경미한 장해(F1/2)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1945 (2016구합6194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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