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선고 2016구합590 판결

사       건

2016구합59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08

양도인 이CC(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보유한 ㈜○○상조 보통주권 4,200주(21%)(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양도물건”을 양도(이하 “당해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을”을 자문인으로 선정하고, 본 자문계약은 당해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업무범위)

(1) 양수자 발굴, 계약조건 자문, 계약서작성, 세무자문

(2) 기타 당해거래의 성사를 위한 자문제공

제4조 (“갑”과 “을”의 보장)

(1) “을”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회계 영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제공한 자료가 진실된 것임을 보장한다.

(2) “양수인”과 “갑” 또는 “갑”의 주주, 관계회사, 기타 “갑”이 지정한 제3자 사이에 “양도물건”의 양도계약조건(가격, 투자/인수 방법 등)이 합의되어 서면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을”은 본 자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은 “을”의 쌍방대리를 허용한다.

제5조 (자문수수료)

(1) “갑”이 “을”에게 지급할 자문수수료는 총양도 대가의 5%로 정한다.

(2) “갑”은 “양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날에 자문수수료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자문수수료는 양도대가의 잔금을 수령하는 날에 지급한다.

(3) 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세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수수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김○○가 2008년 중반경 ○○상조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에 대한 중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조는 피고인 이BB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고, 영업비용의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이BB는 2008. 12. 19.경 피고인 김○○와, 자신의 ○○상조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나AA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 김○○는 ○○상조의 직원 심○○, 진○○을 통하여 피고인 나AA에게, 피고인 이BB가 주식 및 영업권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조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의 자금을 이전한 다음 그 돈으로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이BB도 피고인 나AA을 만나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BB, 나AA에게,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 및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조의 자회사인 ○○애를 설립하여 ○○상조가 ○○애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상조의 법인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다시 정상적인 자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나AA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다만, 일부 주식은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FF과 ○○씨라인에 분산 이체한 다음, FF과 ○○씨라인이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피고인 나EE는 2008.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형 피고인 나AA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 이B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과 영업권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이BB에게 자신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김○○는 2009. 1. 중순 경 피고인 이BB로부터 피고인 나EE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나AA에게 이를 전했다.

○ 피고인 김○○는 2009. 2. 9.경 ○○상조와도 피고인 이BB, 나EE의 주식 인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상조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애(이하 ‘○○애’라고 한다)가 2009. 2. 17.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이BB는 ○○애 설립에 관한 2009. 1. 10. 자 ○○상조 이사회의사록에 이CC, 송DD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나EE도 필리핀에서 돌아와 위 의사록에 날인하였다.

○ 또한, 피고인 나AA은 그 직원들을 통해, 2009. 2. 13.경 FF의 대표이사를 심○○로 변경하고 그 주식도 심○○가 100%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만 이전하였고, 2. 16.경 ○○씨라인의 대표이사를 최○○으로 변경하고 그 주식도 최○○이 100%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만 이전하였다.

○ 피고인 나AA은 FF 및 ○○씨라인 명의로 2009. 2. 25.경 피고인 이BB와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을 45억 원에, 피고인 나EE와 피고인 나EE의 주식을 16억 7,600만 원(피고인 김○○를 통하여 절충한 가격이다)에 각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는 2009. 3. 10.자로 작성되었다). 이 계약으로 ○○상조도 피고인 이BB의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 아울러, 피고인 나AA은 피고인 김○○가 제시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애와 FF 및 ○○씨라인을 거쳐 피고인 나EE, 이BB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이하 표 생략)

○ 피고인 김○○는 자문수수료로 피고인 이BB로부터 양도대금의 5%인 2억 2,500만 원, ○○상조로부터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과 피고인 나EE의 주식 양수대금의 0.5%인 3,088만 원을 각 받았고, 별도로 피고인 나E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한편, ○○상조는 2008. 12. 31.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엔딩은 2007. 12. 17. 피고인 나AA이 자본금 1억 원(= 액면가 5,000원 × 2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상조가 유일한 매출처이고, 2008년 당기순이익이 1억여 원, 2009년 당기순손실이 1억 2,000만여 원이어서, ○○상조가 ○○애를 통해 FF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FF이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씨라인은 2003. 2. 14. 피고인 나AA이 자본금 3억 원(= 액면가 10,000원 × 3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여 원에 불과하고 2005년, 2006년 당기순손실의 합계가 2억 원이 넘어 이미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하여서, ○○상조에서 ○○애를 통해 ○○씨라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씨라인이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BB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피고인 나AA에게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 양수를 제안한 점, (2)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양수방법도 전부 김○○가 제안하였고 그 구체적 실현과정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한 점, (3) 피고인 나EE의 주식양수 요청을 피고인 나AA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의 절충에도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나EE의 주식까지 양수하게 됨에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만을 양수할 때 세웠던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수정하기도 한 점, ④ ○○상조와도 피고인 이BB, 나EE의 주식 양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⑤ 위 자문료로 피고인 이BB로부터 2억 2,500만 원, ○○상조로부터 3,088만 원, 피고인 나E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 양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나AA, 이BB와, 피고인 나EE의 주식 양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나AA, 나EE와, 각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동정범이 된다.

공인회계사법은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3항에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8년 중반경 ○○상조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BB 및 ○○상조와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나AA, 이BB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조와 체결한 감사계약의 위촉인은 ○○상조이므로 감사계약에 따른 업무 중에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위촉인인 ○○상조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BB나 ○○상조와의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가 회계에 관한 감사에 부대되는 업무로서가 아니라면 독립적으로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2조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AA, 이BB, 김○○의 배임행위에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나AA이지 위촉인인 이BB나 ○○상조가 아니다(이BB는 나AA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데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