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371

【사건명】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26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피고가 2015. 12. 15. 원고 원고1，원고 원고2, 원고 원고3，원고 원고4에게，2015. 12. 17. 원고 원고5에게，2015. 12. 18. 원고 원고6에게, 2015. 12. 24. 원고 원고7, 원고 원고8에게, 2015. 12. 31. 원고 원고9에게，2016. 1. 11. 원고 원고10, 원고 원고11, 원고 원고12에게, 2016. 1. 21. 원고 원고13에게 한 각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 소외2, 소외3，소외4, 소외5，소외6，소외7，소외8, 소외9, 소외10(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	유족(원고)	진폐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소외1	원고 1	2000. 8. 8.	2012. 5. 4.	1/0	기흉
소외2	원고 2	1995. 10. 4.	2012. 12. 25.	1/1	기흉
소외3	원고 3	1993. 3. 8.	2014. 1. 14.	1/1	활동성폐결핵
소외4	원고 4	1994. 9. 5.	2013. 1. 30.	1/0	활동성폐결핵
소외5	원고 5	2007. 1. 19.	2012. 10. 14.	1/1	활동성폐결핵 기관지확장증
소외6	원고 6	2004, 11. 19.	2013. 7. 21.	4A	폐기종
소외7	원고 7, 8	2001. 3. 9.	2012. 10, 17.	1/0	기관지확장증
소외8	원고 9	2002. 3, 18.	2014. 10. 3.	1/0	흉막염
소외9	원고 10 ~ 12	2007. 12. 10.	2013. 3. 18.	1/2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소외10	원고 13	2007. 3. 5.	2012. 12. 31.	1/1	활동성폐결핵

나. 피고는 망인들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진폐로 요양결정을 받아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망인들의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 할 것이 아니라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구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원고 1 내지 4), 2015. 12. 17.(원고 5), 2015. 12. 18.(원고 6)，2015. 12. 24.(원고 7’ 8), 2015. 12. 31.(원고 9), 2016. 1. 11.(원고 10 내지 12), 2016. 1. 21.(원고 13)자로 각 해당 원고들에게,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 진 폐증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었으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인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신법 부칙 제5조의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아니고，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진폐증은 다른 상병과 달리 증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망인들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그로써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들이 비록 장해등급 판정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산정이 가능하다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들의 경우 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진폐병형을 진단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던 망인들에 대하여, 신법 시행 전에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족 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다. 2)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 법령의 내용 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②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 면，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 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라) 구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족 위로금을 지급한다. 신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라도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는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③ 망인들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단받은 진폐 병형대로 적어도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들은 신법 부칙 제5조의 '신법 시행 전에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원고들 명단】 1. 원고1 태백시 고원로 이하생략 2. 원고2 태백시 비와야폭포길 이하생략 3. 원고3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이하생략 4. 원고4 태백시 삼수2길 이하생략 5. 원고5 충주시 앙성면 사미품무골길 이하생략 6. 원고6 경북 예천군 예천읍 광대원길 이하생략 7. 원고7 대전 서구 도안동로 이하생략 8. 원고8 거제시 진목1길 이하생략 9. 원고9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이하생략 10. 원고10 부산 연제구 연제로이하생략 11. 원고11 원주시 치악로 이하생략 12. 원고12 태백시 황장목이길 이하생략 13. 원고13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이하생략. 끝. 【관계 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 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③ 삭제 〈2010.5.20〉 부칙 〈2010. 5.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 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 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 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 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 (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다. 경도 장해 (F3) 라. 경미한 장해(F1/2)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