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6.23 선고 2016구합53319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사 건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 권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 만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고,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 1) 및 2) 각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가. 3)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신고 를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태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 로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 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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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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