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514 판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7. 22.부터 2010. 9. 17.까지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CC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과 소외 법인이 장부상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2006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인정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위 각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합계
이 사건 법인	대여금잔액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이 사건 법인	인정이자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소외 법인	대여금잔액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소외 법인	인정이자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0

나. SS세무서장은 2011. 5.경 소외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후 소외 법인이 장부상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0,000,000,000원의 실지 귀속자가 DDD이라고 보아 이를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소외 법인에 한 2006년 내지 200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법인 000,000,000원, 소외 법인 000,000,000원)에 따라 2014. 1.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소외 법인이 대여한 돈의 실지귀속자를 DDD으로, 이 사건 법인이 대여한 돈의 실지귀속자를 원고로 인정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원고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그 행위의 상대자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DDD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았을 뿐 위 법인의 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구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67조), 특수관계자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및 그 친족이 포함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DDD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AAAA, BBBB2, KKKK, KKKK2, KKKK3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DDD, LLL, UUU과 함께 YYY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창업주 또는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08. 12. 10. DDD, LLL, UUU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스스로 실질적인 회장이자 창업주임을 인정한 바 있다(을 제6호증)]. ③ 원고는 2005. 3. 24.부터 2005. 4. 1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무렵 위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며,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목적으로 이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LLL으로부터 임원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돈은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원고가 소지하던 ○○은행, ◊◊ 계좌로 재이체되어 원고의 소득세, 운전기사 월급, 전화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자녀 등의 결혼비용, 유학비용, 미국 내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였다. ⑤ 원고는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주 1~2회 출근하였으며, 출근 시 기사가 운전하는 법인차량을 이용하였다. ⑥ 원고는 DDD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정산금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5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상법 제401조

법인세법 제52조 제67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제67조 상법 제40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