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22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08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사내 하도급업체에,발주한 제품이 제조되기까지 작업공정이 서로 연계되고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원고 사업장의 작업과정에 종속되며,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는 2016. 2.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작업공간과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사내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제조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생산관리 차원의 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므로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서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은 사내 하도급업체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만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발주받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설계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과 이를 제조하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주된 사업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 서비스, 건설, 도·소매업'이고, 법인 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은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이다.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선반 등 공작기계 제작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설립 이후 공작기계를 직접 제작하였으나, 2006. 5. 10.부터 2012. 2. 1.까지 순차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와 제조 부문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3) 원고의 전체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발주] → [설계업무] → [제작공정] → [완성품 거래업체로 납품]의 순서로 진행되고, 제작공정은 [연삭] → [열처리] → [조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작공정에서의 구체적인 제작업무는 사내 하도급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연삭공정의 일부, 열처리 공정 및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위 제작공정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이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소속 직원의 수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12명이고, 이 중 사무직 및 일반행정직(인사, 회계, 구매, 품질, 생산관리)은 64명, 설계업무는 30명, 생산직은 18명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제2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 표에 따르되, 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공작기계의 제작을 발주 받아 설계한 후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하거나 제작공정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도 공작기계 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업을 사내 하도급 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내 하도급업체는 모두 원고의 공장과 제조 설비를 임대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원고는 공장 현장에 상주하면서 생산 제품의 제조 및 설계, 제조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고객 사양에 맞는 공작기계의 영업 및 설계업무를 하고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원고 소속 근로자가 투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내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공정이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공작기계 제조를 발주 받은 후 설계하여 사내 하도급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공작기계의 기획에 직접 관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공한 자재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내 하도급업체가 제작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거래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 등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시행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인다. 마) 원고의 설계, 가공, 조립, 납품 등의 일련의 작업과정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 발주 받은 공작기계를 제조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동질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공정의 일부인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여 산재보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라 그 보금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별표 생략〉 ■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1.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1229 (2016구합5122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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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