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74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원주시 봉산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07 【판결선고】 2017. 09. 15 【주문】 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66,283,580원의 납입고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3,276,860원의 납입고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가입 및 유치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스케쥴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이하 '현장직'이라 한다)의 업무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276,860원, 산재보험료 166,283,580원의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고용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고용보험료징수처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업무 중 개통, A/S 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의 통신업(51001)에 해당하고, 개통, A/S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직 근로자는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직을 포함한 모든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보통공사에 해당하여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개통, A/S 업무도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모두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모두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용보험료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다. 즉 고용보험료율은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종류를 잘못 평가하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산재보험료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와 대리점계약 및 그 부속계약으로 홈 서비스협력사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설치, 개통, AS 및 회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설치, 개통 및 AS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프라임 서비스 및 ○○광랜(주택형) 서비스의 경우는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
- ○○광랜(아파트형) 서비스의 경우는 아파트 L2장비(전원접지, L2 장비부가설비 포함) 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
- X-cable은 MATV망을 이용하는 목내방식인 경우 MDF L3이후 UTP부터 가입자 PC까지의 고객구간
- 광랜F 서비스의 경우는 고객인부의 광탭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
- 목외방식인 경우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고객 PC 기본기능 포함)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와 관련한 구간은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IDF~댁내배선~고정장치~PC, 탭오프~댁외배선~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PC)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ⅠDF~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STB~PC, 탭오프~댁외배선~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PC) 및 단말기를 포함한다.

② 업무별 직원 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스케쥴러, 개통, A/S, 자재관리, 공사, 공무, 자격, 영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스케쥴러	○○○○○○ 홈서비스 서비스센터의 업무에 대한 고객 방문 약속 일자지정 및 전산 업무
개통	○○○○○○ 인터넷, 전화, TV등의 가입 접수 건에 대한 고객 댁내와 ○○○○○○ 장비의 연결 작업
A/S	○○○○○○ 홈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수리 및 점검
자재관리	○○○○○○ 홈서비스 취급 상품의 세부상비(셋톱박스. 리모컨. 모뎀)등에 대한 관리
공사	홈서비스센터 개통 업무 외에 ○○○○○○ 홈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사
공무	공사업무를 하는데 있어 주업무(도면작업) 및 기타 전산 작업을 하여 공사비를 책정 및 설계하여 비용 정산을 받도록 하는 업무
자격	공무 보조
영업	○○○○○○ 홈서비스 고객 인터넷, TV, 집전화 등에 대한 가입상담 및 영업활동

③ 기사별 업무처리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개통, A/S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장비회수	고객의 집 안에 설치 되어 있던 셋탑박스(TⅤ를 보기 위해 TV옆에 설치해두는 기계), 모뎀 등 장비 회수
신규 tps	인터넷, TV, 이동전화가 결합된 Triple Paly Service의 신규 개통
설변 tps	인터넷, TV, 이동전화가 결합된 Triple Paly Service의 설치 장소 변경
신규 인+전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신규 개통
설변 인+전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설치 장소 변경
통합 AP변경	고객이 집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AP(유무선공유기)장비로 변경
W-100변경	고객이 집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W-100(유무선공유기)장비로 변경

④ 기사직의 개통 업무는 주택의 경우 전신주에 이미 설치된 통신장비시설에 선을 꽂는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 이미 설치된 아파트 각 세대의 현관 밖에 있는 IDF 단자함을 열어서 조작하는 것이다. 2) 원고의 개통, A/S 업무가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면서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2012년 내지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LAN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가 포함되고, 통신업(51001)에는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 통신 공사업(42321)은 통신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42322)은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통신업 중 유선 통신업(61210)은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 수신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에는 유선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위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개통, A/S 업무는 사업분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개통, A/S 업무는 고객의 집 안에서 장비를 변경 또는 회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에 고객의 집을 연결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구내에서 행 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으로서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개통, A/S 업무는 고객의 집 안에서 장비를 변경 또는 회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에 고객의 집을 연결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건설공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니라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유선 통신업(61210)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모두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업무별 직원 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스케쥴러, 개통, A/S, 자재관리, 공사, 공무, 자격, 영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기사별 업무처리현황에는 개통, A/S업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의 직원급여현황에 스케쥴러를 담당하는 직원은 '내근'으로, 나머지 직원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개통, A/S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직 직원도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이 '내근'이 아닌 '현장' 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기사직 직원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의 정보통신공사실적이 2012년도 24건(811,915,000원), 2013년도 115건(2,749,879,000원), 2014년도 129건(2,805,872,000원)에 이르는데 이를 공사직 직원 6명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정보통신공사실적에는 개통, A/S 업무로 인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공사실적은 2012년 113,751,000원, 2013년 404,197,000원, 2014년 578,152,000원이므로, 이를 공사직 직원 6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 소속 모든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사업분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 소속 공사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하나, 공사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직 근로자들만의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정당한 산재보험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능올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 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 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 천분의 13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2년~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 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 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0004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 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 해저 통신 케이블, CANZ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옥외광고 구조물경보조직 설치 공사

■ 한국산업표준분류

차수	10	분류코드	42321
분류명	일반 통신 공사업 Communication works for heavy and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설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 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색인어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 격을 가지는 동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차수	10	분류코드	61210
분류명	유선통신업 Wired telecommunications
설명	유선 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유선 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 인터넷 서비스 ·유선 통신 회선설비 임다 〈제외〉 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1291)
색인어	공중 유선전화망 운엽, 공중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광통신서비스(통신시설 운영), 국제 전신서비스. 국제 전화서비스(통신시설운영), 유선 인터넷서비스, 유선 전신망 문영. 유선 전화 통신서비스(통신시설 운영), 유선 전화망 운영, 유선 전화서비스

차수	10	분류코드	42322
분류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Communication works for buildings
설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색인어	건물 내 통신장비 설치공사, 건물내 안테나 설치공사, 건물내 전신 전화공사, 건물내 통신공사, 건축물 내부 통신 배선공사, 구내LAN(정보통신)공사, 구내 교환설비 유지 및 보수공사, 구내 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