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2946

【사건명】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계공사업(말뚝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5. 5. 4. 주식회사 ○○과 사이에 조달청이 발주한 '○○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중 해상 DC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4.부터 2016. 8. 30.까지, 공사대금 46억 350만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포함)으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2015. 5. 1. 소외1과 사이에 소외1 소유의 생략 부선(바지선, 21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사용료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3. ○○○○○○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생략호 예인선(192.89톤,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5. 5. 23.부터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해지하는 날까지, 용선료 월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3. 망 소외3(1944. 10.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5. 23.부터 이 사건 공사 1차공사 종료시까지, 임금을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망인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부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두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망인은 2015. 6. 17. 13:30경 목포 대불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시멘트 등 화물을 적재한 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예인선에 예인된 상태로 ○○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5. 6. 18. 00:30경 ○○○○○○○에서 이 사건 선박의 전복으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가 같은 날 06:40경 ○○항 2㎞ 인근의 ○○○ 바위에서 이 사건 선박과 함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6. 25.경 망인의 처 소외2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181,76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7. 2. 소외2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선박은 국내항 사이에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사업에 투입된 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야 하는 부선에 해당하여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공사장소인 ○○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을 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해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한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모든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한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망인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의 하나로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선원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선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운법 제2조 제3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호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인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해상화물운송사 업의 종류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선'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07. 6. 27.부터 2014. 5. 30.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무렵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선원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4호 단서가 정한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원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망인과 사용자인 원고에게는 선원법 및 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망인과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국내항인 ○○항부터 ○○항까지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운송하는 사업에 투입된 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선박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 등록을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선원법 제106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원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4호 본문 및 단서는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모든 부선에 대하여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선원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그 부선이 실제로 해상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산업재배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해당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양자에 의한 재해보상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바, 부선을 사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해운법 2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당해 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운법 제56조 제1호에 따라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선원에게까지 선원법과 산업재재해보상보험법 모두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후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국내항인 ○○항으로부터 ○○항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선박이 해운업 제23조가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선박임에도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제3조(적용 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보험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 박관리업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항만운송" 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법에서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회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로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2946 (2016구합294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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