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1146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중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17 【판결선고】 2016. 07.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2014. 12.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21813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41/1,000)에서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사업종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선박엔진의 파이프가공품(관이음쇠) 이라는 이유로 피팅류(관이음쇠)가 내용 예시되어 있는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9.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 생산품인 파이프가공품이 건물 등이 아닌 드릴쉽이나 선박의 엔진의 구동을 위한 유압배관으로 사용되고, 제작과정에서도 절삭과 구부리기(벤딩)가 핵심적이며, 작업도구로 컴퓨터 수치제어 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또는 자동기계가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기계 기구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총칙 제2조 제1항은 1.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제2항은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자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 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관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이라고 기재하여 그 의의와 주요 공정을 예시하면서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 223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6, 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금속 파이프에 이음쇠인 피팅(fitting)류를 용접하여 파이프가공품인 파이프스풀을 제조하고 있는데, 주요 공정은 자재입고→절단→구부리기(벤딩)→임시용접→C02 용접→검사→출고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해양사업부에서 제조하는 파이프스풀은 드릴쉽의, 조선사업부에서 제조하는 파이프스풀은 선박의 엔진룸의 배관용품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는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을, 20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명시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작하는 파이프스풀은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되므로 범용성이 인정되므로 매출처에 따라 그 제조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의 작업공정은 용접을 하기 위한 절삭과 용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절삭을 제외하고는 기계기구 제조업과는 유사성이 없고 오히려 금속제품 제조업에 가까운 점, 최종으로 완성된 파이프 스풀이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된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 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이프스풀은 유압배관 장치의 일부로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시추장치나 엔진장치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이 아닌 금속제품 제조업으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13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중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금속성 완구제조업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 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223 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 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 플라스틱금형 중 사출성형, 압축/이송 성형, 압출성형, 블로우 성형, Sheet thermoforming, 발포성형, caldndering 성형금형, 프레스 금형기술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Transfer, 리드프레임 금형, Hemming 금형, 다이캐스팅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중·대형 금형,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커넥터 금형, Rotational,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21146 (2016구합2114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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