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57

【사건명】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이하생략 2. 원고2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이하생략 3. 원고3 태백시 태백산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7. 22 【판결선고】 2016. 09. 30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주)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1999. 9. 21. 진폐병형 1/1,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4.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1의 유족인 원고 원고1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소외2는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5. 21. 진폐병형 1/2,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3. 1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2의 유족인 원고 원고2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 소외3은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12. 20. 진폐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3. 3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3의 유족인 원고 원고3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진폐유족위로금(차액) 부지급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지급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진단 받을 당시인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망인들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1) 처 분 일 자

순번	원고	처분일자
1	원고1	2015. 12. 17.
2	원고2	2015. 12. 18.
3	원고3	2015. 12. 3.

별지(2) 【관계법령】 [구 진폐예방법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 재해 위로금 3. 삭제 〈2010.5.20.〉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5조 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0.〉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5 20]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520] 부칙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40조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조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2]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2357 (2016구단523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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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6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사건명 태그]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