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0531

【사건명】 폐질등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원 고】 원고1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13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관리번호 2016-000954 12,916,140원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8. 2. 5. 하지 마비로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2005. 1. 1.부터 청주시청 소속 장애인 사격선수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5년 7월경 장애인 사격대회에 출전한 이후 두통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요양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폐질등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2. 27. 원고를 제1급 제9호의 폐질등급으로 판정하였다. 4) 피고는 2008. 1. 1.부터 2013. 2. 29.까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81,315,450원을, 2013. 3. 1.부터 2016. 1.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57,815,6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2016. 2. 26. “원고는 2005. 7. 11. 산재 발생 이전부터 폐질 1급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산재로 인하여 최종 폐질등급의 상향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의 착오 결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6) 또한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상병보상연금 중 지급 가능한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31,141,190원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부당이득내역
급여종류	부당관리번호	부당이득기간	수령한 상병보상연금액	지급가능한 휴업금여액	부당 및 징수예정 부당이득액	부당이득 사유	비고
상병보상연금	2016-000857	2008. 1. 1.-2013. 2. 29.(1,886)	81,315,450	63,090,400	18,225,050	지급기준 비해당	원액징수
	2016-000954	2013. 3. 1-2016. 1. 31.(1,087일)	57,815,660	44,899,520	12,916,140
	초계	2008. 1. 1-2016. 1. 31.(2,953일)	139,131,110	107,989,920	31,141,190

나. 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6. 5. 20. 피고의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과 31,141,19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6년 10월경 부당관리번호 2016-000857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소 중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과 부당관리번호 2016-000857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4) 피고는 부당관리번호 2016-000857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였으나,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과 부당관리번호 2016-000954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 내지 간병비의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총 4,097,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과 원고의 주장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착오로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었던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간병비로 소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 원고로서는 이미 소비한 상병보상연금을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과 관련한 공익상 필요는 공정한 보상이라는 추성적인 목적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호는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7월경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폐질 1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 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최초의 폐질등급 결정에 있어서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 이전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해상태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 이전에 지체 1급의 장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폐질등급의 상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스스로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요구인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종전 폐질등급 결정을 신뢰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것인데, 폐질등급 취소결정을 넘어 그 동안 수령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노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최초 폐질등급 결정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4.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 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 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 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폐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폐질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폐질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폐질"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폐질등급으로 본다. ③ 기존의 폐질이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폐질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 존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00531 (2016구단100531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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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폐질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의소 보험급여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