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가합11055 판결

사       건

2016가합110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2. 9.

No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2. 10. 31.

179,660,920

258,547,730

2

부가가치세

2012. 12. 31.

126,387,520

192,361,790

3

근로소득세(갑)

2013. 3. 15.

41,992,920

 29,190,450

4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2,806,350

4,001,650

5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3,651,930

5,207,540

6

근로소득세(갑)

2013. 9. 30.

3,482,920

4,924,680

7

근로소득세(갑)

2013. 10. 31.

3,004,830

4,212,520

8

근로소득세(갑)

2013. 11. 30.

3,481,930

4,839,780

9

부가가치세

2013. 12. 31.

8,236,780

11,350,240

10

근로소득세(갑)

2013. 12. 31.

2,225,000

3,066,050

11

부가가치세

2014. 3. 31.

22,731,430

30,505,390

12

근로소득세(갑)

2014. 3. 31.

867,360

294,750

13

법인세

2014. 4. 30.

136,410

140,500

14

부가가치세

2014. 6. 30.

23,078,360

19,887,110

15

부가가치세

2014. 10. 21.

32,052,020

40,705,980

합 계

453,796,680

609,236,160

재산의 표시: 1. ○○무역이 제3채무자 ○○리조트 경영의 콘도미니엄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예치한 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2. 단,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3. 콘도회원권 번호: 14011253, 73136953, 7313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