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익산시법원 2016.11.15 선고 2016가소4178 판결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

사 건	익산시법원2016가소4178
원 고	김○○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6.10.11
판 결 선 고	2016.11.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AAA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BBB이 운영하였는데도 피고가 실질과세원 칙에 위반하여 위 노래방 관련 세금을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기 납부세액 ○○원(부당이득의 반환) 및 위자료 ○○원(그와 같은 조세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합계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AA 노래방을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 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 노래방 관련 소득세 등이 부과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과 사이에, BBB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BBB 으로부터 월 ○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는 대신 위 노래방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 부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노래 방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BBB과의 약정에 따른 출연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 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기 납부세액 반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 거가 없어,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 ○○자 서면 등에서 세액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사유만으 로는 과세자료에 대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이후 결정세액을 고지하는 등 정 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된 위 세액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가소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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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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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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