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보령시법원 2016.10.18 선고 2016가소1998 판결

압류채권 추심의 소[국승] 원고의 채권압류가 정당하므로 피고는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보령시법원-2016-가소-1998(2016.10.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09.20.
판 결 선 고	2016.10.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1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가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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