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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공주지원 2016.05.24 선고 2016가소1116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공주지원 2016가소1116
원 고	최재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가소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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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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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05 하급심 2016가소1116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24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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