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양지원 2016.04.27 선고 2016가단100650 판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일부국패]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사 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 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가단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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