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사184, 2016. 2. 25.

【전문】 사 건 2015헌사184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구○일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본 안 사 건 2014헌마1119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