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353, 2015. 5. 19.

【전문】 사 건 2015헌마35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5. 4. 27.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위 거실에서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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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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