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가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이행명령][공2016상,421]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전 문】【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5. 8. 31.자 2015즈기8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에서 2008. 3. 1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특별항고인은 ① 특별항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랜드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여(5억 5,000만 원 미만으로는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그 매각대금으로 먼저 매각비용,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한 후 남은 돈 중에 1억 5,000만 원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특별항고인이 가지기로 하며, ③ 이를 위하여 특별항고인이 2008. 7. 31.까지 위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주도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매각절차를 주도하기로 하며, ④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 및 위 ②항에 따른 정산 시 서로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하고, ⑤ 신청인은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로서 그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위 ②항에 따른 정산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877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심은 2015. 8. 31.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억 원을 분할하여 2005. 10.부터 2016. 1.까지 월 2,50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과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 및 채무 등을 정산한 나머지 대금을 분할하기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나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확정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나 그에 따른 정산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특별항고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명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으26 (21956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공평 | 2024-10-18 141일 전

[이혼판례]이행명령(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5으26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2025-02-24 12일 전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의해...

자 2015으26 결정 ] 1. 사실관계 ✅ 신청인(원고)과 특별항고인(피고)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명령은 기존 확정된 내용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 그 내용을 새롭게 바꾸는...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7-10 241일 전

【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사람’은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 법무법인 하민 | 2020-06-04

[판례연구]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 가집행으로도 가능한지

▒ 박종학변호사블로그 | 2023-04-19

[판례] 가사소송에서 이행명령의 성격

11.자 2015으26 결정 ,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판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민사집행의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 법무법인 소원 | 2016-06-17

부천이혼소송무료상담-이행명령판례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3. 3. 4.부터 2015. 8. 20....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23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 . | 2016-06-22

대법원 최신판례-양육비청구관련(2016.4.22)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3. 3. 4.부터 2015. 8. 20.까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4-04

【판례<임차인의 대항력>】《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판례<임차인의 대항력>】《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⑶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조합 및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A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 pworld | 2022-02-15

판례| 특허법원 2016. 6. 17. 선고 2015허8226 판결

[판례 전문] 특허법원 2016. 6. 17. 선고 2015허8226 판결 [등록무효(특)] 사 건 2015허8226 등록무효(특) 원고... 100b)은 절개홈(20)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될 수도 있고 상호 밀착될 수도 있다. 금속판재(100)의 이러한...

[ 소송경과 ]

2014

2015

2016

2015.08 하급심 2015즈기877
2016.02 대법원 2015으26

[ 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이기택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 사건명 태그]

이행명령

[ 참조조문 태그 ]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으5 결정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