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4.12 선고 2015두60198 판결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국승]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원고, 상고인	서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박** 대법관 이** 주 심 대법관 김** 대법관 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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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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