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31 2015두59662

【사건명】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사직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5누22172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59662 (2015두59662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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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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