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1.07 선고 2015두56892 판결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사 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 결 선 고	2016.01.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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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