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32959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법원의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국승] 계약 당시 양도인의 동의 아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양수인이 12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550백만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180백만원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구단2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1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 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득세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 9. 18. 천** 앞으로 2006. 11. 10.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직전 무렵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09. 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대동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년 경 무렵, 부대동에 대하여는 2009. 1. 30.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부대동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산일은 2009. 6. 1. 또는 2010. 6. 1.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일반 제척기간인 5년도 경과하기 전인 2011. 12. 1. 이루어졌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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