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2.03 선고 2015두53206 판결

(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두53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549
판 결 선 고	2016. 2.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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