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두52081 판결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5두52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기획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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