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5두36515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5두36515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2014.12.24)
판 결 선 고	2015.5.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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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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