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3.03 선고 2015두35413 판결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5두354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AA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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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개별소비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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