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3294 판결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5두3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494(2015.07.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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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2구합4977판결
2015.07 고등법원 2014누494
2015.12 대법원 2015두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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