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2015전도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2조, 제342조,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 [2]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1, 346) 【전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2. 3. 선고 (전주)2014노301, (전주)2014전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도2602 (21951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광주고법 2015. 2. 3. 선고 (전주)2014노301, (전주)20...
2015.05 대법원 2015도2602

[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329조 제332조 제342조 제362조 제3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 변호사 태그]

임동수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치상 사기 사기미수 부착명령

[ 참조조문 태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3조 형법 제362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4065 판결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