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 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